K방산 선두주자 KAI 민영화, 해묵은 숙제...이재명 정부 재추진할까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정권 교체의 바람이 조용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을 다시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구영 KAI 사장이 자진 사의를 밝히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낙하산 인사’ 논란이 어김없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민영화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측근 인사 한계 극복하지 못한 강구영 사장

16일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 4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차기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은 KAI 최대 주주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강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9월 까지였다. KAI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우주기업이지만 사장 인사는 정치권의 입김을 피해 가지 못해왔다.

공군 중장 출신 강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 사장은 공군사관학교(30기)를 수석졸업하고 제5전술공수비행단장, 남부전투사령부 사령관, 공군 교육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전역 후에는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영남대 항공분야 특임 석좌교수로도 일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조원, 안현호 전 사장이 각각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과 대비되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 탓에 취임 당시부터 ‘친정권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KAI를 떠났다.

이 같은 흐름은 KAI가 사실상 공기업 구조이기 때문에 발현되는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KAI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약 35% 지분을 갖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는 구조는 사업 연속성과 전략 실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글로벌 방산·우주 시장의 ‘민간 주도화’ 흐름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해묵은 KAI 민영화, 李대통령 추진 가능성...유력 후보 한화

하지만 지난해부터 방산업계가 호황을 맞으면서 KAI 지배구조 개편, 나아가 민영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 수출 전략회의 신설을 공약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KAI의 ‘정부 입김’을 줄이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민영화를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KAI의 국내 매출 절반 이상이 군수 조달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화 시 외국 자본 유입 등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무기 체계의 설계·유지·보수와 같은 민감한 기술이 외부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KAI 민영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후임 인사가 나온 뒤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과거처럼 정치권 혹은 군 출신 인사가 다시 기용된다면 낙하산 관행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간 전문가나 내부 승진 인사가 낙점될 경우 이는 곧 정부가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민영화 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한화그룹, 한진그룹, HD현대, LIG넥스원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한화는 그간 몇 차례 KAI 인수를 타진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한화는 KAI 인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 한화오션 해양, KAI 공중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방위 방산업체를 꿈꾼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KAI가 민영화될 경우 항공우주 등 그동안 전문성을 쌓은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KAI 특유의 관료주의 극복 등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가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