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경제침략...바이오의약품 업계도 '초비상'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바이오의약품 업계도 '초비상'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7.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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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약품분야 수입 5위, 수출 1위..."바이오산업 발전에 찬물 끼얹을지 우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뉴시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의 경제침략은 내년 4월 우리나라 총선 시점까지 끌고 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줘 친일본 세력을 도우려는 음모라는 견해가 많다. 아베 정권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수출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방침이 대한민국 의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은 의약품 분야 수출입 규모 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 국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 의약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체) 설립 등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의 경제침략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용 백신·보툴리눔 독소 등 화이트리스트 품목 제외

지난 24일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 고지된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략물자 수출령’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품목으로는 바이러스(의료용 백신 제외), 보툴리눔 독소(의료용 제외),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이 있다.

보툴리눔 독소가 화이트리스트 규정 품목에 포함되긴 했지만 의료상태의 치료 검사나 투여용으로 고안된 의약품과 임상 등은 품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의료용 백신도 제외 대상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바이오 의약품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도 대응책을 찾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협회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과 독소를 비롯해 발효조(fermenter, 배양장치)·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바이오산업은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였던 바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쌓아온 양국의 협력이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 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일단 매 계약 건마다 별도의 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비 전략물자 수출 시에도 캐치올 수출 통제가 적용돼 행정절차가 대폭 늘어난다.

캐치올 통제는 비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비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은 지난 2001년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마무리하고 2007년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해 캐치올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19조 3항)으로 격상했다.

그동안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비 민감품목에 대한 일반포괄허가 사용으로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 기존에 취득한 포괄허가(일반포괄허가·특별일반포괄허가)의 효력이 정지돼 2배 이상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의 개별허가 심사기간은 9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 우리 기업의 원료 수급도 지연된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아베 정권이 엉뚱한 구실로 수출을 통제하려는 것도 우리 정부와 기업을 골탕먹이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는 지속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해 해당 정보를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기업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영향과 관련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산업 특성상 속도가 생명인데 이번 의견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서류작업절차 등 이중고가 생겨난다"며 "이번 수출 규제가 가속 붙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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