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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경제침략] 일본 경제 타격 줄 치명적 급소는?
[아베의 경제침략] 일본 경제 타격 줄 치명적 급소는?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7.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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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강화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줄어..."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비교 안 돼”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삼성전자>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에 한국이 맞대응할 경우 되레 국가 경제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맞대응'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은 관세부과로 대립했던 기존의 무역전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베 정권이 한국의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시작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현재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반도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소진될 시점까지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규제를 강화하면 ‘한일 양국의 반도체 산업이 공멸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이번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를 비유한다면 한국은 자동차를 팔고, 일본은 타이어를 파는 회사”라며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에서도 한국 경제의 피해 규모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라고 강조했다.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있어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0.15%~0.22% 수준에 그치지만,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에는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훨씬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전망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대일본 수입품이 줄어든다는 가정 아래 양국 GDP 변화를 분석했다.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이 대일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 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84.5%, 에칭가스 41.9%로 의존도가 높다. 

수출규제 품목별 한·일 수출입 비중. <단위=%,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입대체 지역으로 미국, 벨기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있지만 에칭가스를 제외하고는 수입 비중이 작아 한국 수입 시장에서 일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생산차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조 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한국의 GDP 손실은 평균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차질로 반도체 소재 규모에 따라 손실 규모는 점점 늘어난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15%일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12%에 달하고, 30%일 경우 2.2%, 45%일 경우 4.24%로 부족분이 증가할수록 GDP 감소폭이 커지다가 부족분이 80%가 되면 GDP 감소는 8.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대한국 수출규제로 발생하는 일본의 GDP 손실은 0.04% 내외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의 총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칭가스는 89.3%로 높지만 리지스트는 10.5%,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리지스트는 미국과 대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수출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보다 크고, 이들 3개 품목이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그친다.

따라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일본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한국 이외의 수입처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규제 맞대응 시, 한국 GDP 손실 폭만 커져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할 경우엔 어떨까.

조 연구위원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대일본 수출규제를 한다는 가정 아래 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대일본 수출규제 보복 수단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감광 반도체, 반도체 관련 부속품을 꼽았다. 이들 제품의 경우 일본의 한국 수입 비중은 낮지만 경쟁사에 비해 품질 면에서 한국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해 일본의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 현황. <한국경제연구원>

석유 제품의 경우 동남아·중동·중국 등 수입대체 지역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고, 철강은 일본 자국 내 철강제품으로 대체성이 높아 보복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한국 보복에 따른 일본 GDP 감소효과는 1.2%포인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역시 1.2%포인트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의 수출규제로 일본 내 한국 수출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 또는 수출기업의 진입이 증가해 한국 수출 기업을 대체하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결국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한국이 맞대응할 경우, 일본은 평균 1.21%의 GDP 손실이 발생하고 한국의 경우 평균 5.64%의 GDP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GDP도 일본의 GDP 감소폭만큼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보복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