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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서 물러서라: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기고문 전문
'일본, 한국서 물러서라: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기고문 전문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7.2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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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연구소(AEI)에 미국무역대표부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 기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AEI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이 대(對) 한국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칼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이 쓴 기고문으로 여기서 그는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dangerous and destructive mode of retaliation)’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미국이 화웨이의 5G 영향력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5G 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삼성전자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들면서 일본에 대해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게재한 칼럼 '일본, 한국서 물러서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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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서 물러서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

클로드 바필드(Claude Barfield)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요소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과정에 나섰다. 이 글의 요점은 지난 세기에 걸쳐 갈등을 겪어 온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갈등의 기원은 한국 사람들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긴 식민지 기간(강제 노동과 ‘정신대’) 일본의 약탈에 대항한 데서 비롯됐다.

비록 양국이 1965년 협정에서 배상 및 상당한 규모의 보상에 합의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가혹한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한국 시민들도 배상 청구에 대한 개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일본이 보기에) 진지하게 타협점을 찾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시기적으로는 일본 참의원 선거와 아베 신조 총리의 통제에 대한 열망도 작용했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민감한 자료의 유출을 경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 일본은 한국 기업에 화학 및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 제한을 뒀다. 특히 반도체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제품 생산의 핵심 세 가지 화학 물질 중 일본은 두 가지 화학 물질 시장의 약 90%, 세 번째 화학 물질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대체품을 찾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또 한국을 안보특권을 가진 국가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조달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와 같은 한국의 주요 기술 리더들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한다. 또한 이들 회사들이 전세계에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들을 파괴할 것이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세계 메모리칩의 약 60%를 생산하는데, 이 칩들은 휴대전화부터 개인용 컴퓨터, 상업 서버까지 다양한 전자 기기에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에게 삼성은 미래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요한 기업이다. 비록 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삼성은 5G 네트워크의 백본을 형성할 기지국 기술과 안테나 개발에 연구와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은 긴급한 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화웨이 백본 장비를 5G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웨이의 경쟁자인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가 화웨이의 막대한 자원에 필적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삼성은 향후 몇 년간 강력한 제3의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러한 옵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어떠한 행동도 강력하게 저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을 중재하는 것은 어렵고 섬세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의 협력자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는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 나름 승리한 만큼 타협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재자를 지명하거나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협상 포럼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든, 일본 총리를 설득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과의 중대한 경쟁에서 동맹 파트너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