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구체적 기술 이전 범위 등은 추가 협의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자국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2023년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하며 삭감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등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며 그동안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양국은 이번에 액수를 최종 합의했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KF-21 공동 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사청은 현지 방산 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장관,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을 만나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 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