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현실적 에너지 대전환 추진”
탄소중립 제도·인프라 개편 예고...문 정부보다 탈석탄 서둘러
[인사이트코리아 = 김호진 기자]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에너지·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체제 유지 사이의 현실적 조화였다. 탈원자력발전(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대환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력 안정화를 위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같은 정책 또한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하나로 묶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송전망이 부족해 추가 발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 경제, 일자리, 인권의 위기다”면서 “서·남해안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 역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기구로 실질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현실화되면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등 인프라 분야의 제도 개편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20%~40%를 차지하는 만큼 기계설비 효율화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가 정책 우선순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처 신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원전 정책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일부”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강조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신속한 송전망 확충, 지역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달리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 정책도 어렵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화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 정책도 어렵다”며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점진적 감축을 동시에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전이 ‘기저전력‘으로서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내걸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50년 탈석탄보다 10년 앞당기는 것이다. 그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