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기반 정책 펼칠 듯...일감 몰아주기는 엄단
이재명 대통령, 대기업에 ‘지원’ 속 ‘규율’ 강화 예고
[인사이트코리아 = 정서영 기자] 새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선보인 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새정부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가 말한 실용주의란 특정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찾는 데 있다.
전임 진보정권 대통령들이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 공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등 일부 친(親)기업 성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AI 3대 강국 도약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지원 등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며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성공 사례고,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우리 역량으로 위기를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 개혁이나 경제 권력의 분산, 경제민주화 같은 구조 개혁 의제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 조종 근절 등 부분적으로만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엄단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재벌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집을 냈다.
또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업들을 향한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 성장 외에 노동자 복지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