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 참석
“해외투자 직접 유치…MSCI 등 선진지수 편입시킬 것”
김문수 ‘기업 살리기‘ vs 이재명 ‘주주환원‘
[인사이트코리아 = 이숙영 기자] “경제 대통령이 돼 우리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
22일 오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정당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 참여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나경원·김용태·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세계 투자를 이끄는 세일즈 대통령이 되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홍보(IR)를 실시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 MSCI 지수를 임기 내 편입하는 등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약속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 징수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주들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전자주총 의무화·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을 통한 주주 의결권 보장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성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시장 불법행위 전문 수사력 강화를 통한 증시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여 사다리가 되도록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다”며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 기업들이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가 증시 부양책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자본시장 공약 차이점이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큰 줄기는 같으나,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증시부양책을 밝혔다. 당시 행사에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증시부양책은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배주주 이익에 소액주주가 희생되지 않는 방안 마련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무가치한 상장사 정리 ▲배당소득세 완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불법행위 제재 수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기업 살리기‘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위기 상황을 보면 앞뒤가 캄캄하다”며 “주식 시장이 좋아지려면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기업을 못 견디게 해서 나가버리면 코스피는 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기업 성장을 통해 해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해 허황됐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투자자가) 주식을 단타 위주로 투자한다고 코스피가 올라가겠느냐. 주가는 기업의 실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코스피 5000을 주장하는데, 기업이 견딜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주식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 후보의 공약이 기업 운영 환경을 악화시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가 나면 (기업 오너를 감옥에) 다 잡아 넣는다 하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면 한국 주식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