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무자본 M&A’ MBK 사기 행각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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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 이숙영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 발행한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등 피해회복 위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 유동화채권 발행은 사기 발행이며 이에 따른 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태 해결이 늦어지는 현 상황을 비판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홈플러스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3개월 만기로 가입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품 최초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유동화전단채는 신영증권을 통해 발행된 무담보 상거래채권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총 발행량은 4019억원으로 개인 피해자 676명이 총 2075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유동화할 수 있는 단기 자금을 이용해 잠깐 돈을 맡겨놨던 피해자들이 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 가지급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악몽이 살아날 수밖에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김병주 회장이 핸드폰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며 나서 빠른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어떤 진전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MBK에 대한 수사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가 70%가량 대출받아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다른 기업을 인수했다가 힘들면 법정관리에 들어가, 피해는 국가와 사회에 끼치고 자신들은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가까운 이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사기 발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가 법정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 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가 이재명 정부가 금융 사건·사고를 다루는 바로미터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 수준은 정부가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지, 진정한 개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어 홈플러스 회생 사태와 MBK 사기채권 불법 부정 행태도 살펴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와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회생결정 인가 전 유동화전단채 관련 피해 조기 변제 ▲MBK의 선제적 자구노력을 위한 사재출연 ▲MBK 임원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국회의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통보받고도 채권을 계속 발행했다는 점에서 사기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MBK의 현 행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실은 사회화 한다는 말을 보여주는 전형”이라며 “새 정부가 중단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