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3.6조원 →2.3조원 축소 조치에도 다시 쟁점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으로 논란 확산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야권 토론회가 열렸다.<이세령>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야권 토론회가 열렸다.<이세령>

[인사이트코리아 = 이세령 기자]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으로 경영권 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유상증자 규모를 1조원 이상 축소하는 조치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유상증자=경영권 승계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범야권 정치인 다수가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이후 불거진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사건은 우리나라 (재벌기업) 지배구조 한계를 보여준다”며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000억 원으로 줄여 일부 주주피해를 축소하는 걸로 했지만 여전히 유상증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하는 의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이 4월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오는 17일 상법 개정안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범야권 의원들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해당 토론회를 개최하며 개정안 재의결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도 “경영권 승계 위한 것” 지적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화의 경영권 승계 궤적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조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유상 증자에 관해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소액주주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였는데, 총수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회사가 제3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화 측이 줄이기로한 1조3000억원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회장의 3형제(김동관, 김동원, 김동선)가 대주주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오션 주식 매각 대금으로 1조 3000억원을 받은 바 있다.

한화그룹 측은 제3자 배정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은 승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화그룹 3형제가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승계 자금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이 교수는 “한화의 경영권 승계 전망이 좋지 않다”며 “지금껏 한화에너지가 성장해 온 배경이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기회 유용 등에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재벌구조 거버넌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법 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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