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익 최우선…막대한 세원으로 미국 꿈 실현”
관세 부과·반도체지원법 축소 등 업계 불확실성 여전
[인사이트코리아 = 정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예의주시 중이다. 특히 대(對)중국 제재 강화로 셈법은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며 자국우선주의를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 세입청을 신설해, 모든 관세·수수료·기타 대외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며 “막대한 세원이 미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세입청을 신설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과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과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수출은 4.7~8.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반도체 기업들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서 제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게 미국 측 논리다. 대신 중국엔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명 '칩스법'은 미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제정했다.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생산 보조금 309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지원금을 확정 받고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로 47억4500만 달러를,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해 4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칩스법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축소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진행한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공장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제재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이나 주요 부품·장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보조금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크게 감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가진 삼성과 SK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정책은 범용 메모리 시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를 매겨도 중국에서 HBM을 생산하지 않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