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시행 1년 남았는데 정부 지원 미미…철강사 ‘초비상’ 경고등 켜졌다

[인사이트코리아 = 김재훈 기자] 철강업계가 2026년 1월부터 EU(유럽연합)에서 본격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해 그린 철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전략은 수소 환원 제철이다. 수소 환원 제철 전환에는 큰 비용이 들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원 비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EU가 만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시범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 단계에 포함된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생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EU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EU기준을 초과하는 탄소량에 한해 CBAM 인증서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 

CBAM 큰 타격은 철강 산업

CBAM의 6개 산업군 중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철강 분야다. 한국은 튀르키예·러시아·인도·우크라이나에 이은 EU의 5대 철강 수출 국가로 수출 금액은 2021년 기준 43억 달러다. 같은 해 ▲알루미늄 5억 달러 ▲비료 480만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를 수출한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문제는 철강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국내 10위권에 든다는 점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2년 7018만5587톤의 탄소를 배출해 국내 1위를 기록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기간 2850만741톤을 배출해 7위에 자리했다. 고로를 사용하는 포스코·현대제철과 달리 전기로를 사용하는 동국제강의 탄소배출량은 1878만6333톤으로 47위였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은 수소 환원 제철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수소 환원 제철은 쇳물 생산 과정에서 수소를 활용한다.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배출돼 탄소 배출량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상용화하진 못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7년까지 연산 30만톤 규모의 하이렉스(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 체제) 시험설비를 준공하고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회사는 2030년까지 상용 기술 개발을 마친 뒤 2050년까지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CBAM 시행이 코앞이니 고로보다 탄소 배출량이 20~25% 적은 전기로를 설치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회사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건설 중이다. 최대 35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현대제철도 하이큐브(현대제철의 수소 환원 제철 체제) 전략 중심 하에 전기로·저탄소 원료 확대 등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전망이다.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소극적인 정부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 환원 제철 전환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앞당기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다만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색 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2098억원에 그친다. 이는 독일의 철강산업 지원 금액인 2조5000억원의 12분의 1, 일본의 지원금 1조7500억원의 9분의 1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기조도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소극적이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유엔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에서 2030년의 40% 목표는 건드리지 않되 연도별 감축목표를 줄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감축 목표 비중은 2024년 1.39%, 2025년 1.20%, 2026년 2.38%, 2027년 2.97%다. 2028년은 4.17%, 2029년은 5.55%, 2030년은 이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17.54%로 급증한다. 단기간 내에는 온실가스를 줄일 의지가 없는 셈이다.

포스코그룹의 수장이었던 최정우 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소 환원 제철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와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