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재계에서는 1심이긴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예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투자에 대한 기대는 물론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여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도 주목된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미래전략실은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 항소시 2·3심 결론까지는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1심 판결로 당장의 불확실성은 걷히게 됐다. 

1심 무죄 선고에 국내 경제단체와 금융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 ”이라며 “삼성그룹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재용 무죄 환영…우리 경제에 큰 도움될 것”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다. 이 회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에도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바 없을뿐더러,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도 주요 경영진은 유임하는 등 ‘안정’에 방점을 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당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일로 이 회장의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그가 사법 족쇄 부담감을 내려놓고 ‘뉴삼성’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과거 미전실 사태 등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그간 계열사가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경영 활동에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이 회장이 재판에 계속 참석·준비하며 시간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은 지난 1250여일 동안 총 106차례 열렸는데 이 회장은 이 중 95번 법원에 출석했다.

2022년 10월 회장 자리에 오른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및 이번 부당합병 재판 등으로 법원·구치소를 수차례 드나들게 된 이후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지난 수십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두를 지켜 온 반도체(DS) 사업 부문에서 경쟁사들에 밀리며 수익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지난해에만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경쟁사인 인텔(487억 달러)에 역전당했으며 인공지능(AI) 가속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에서는 적기를 놓치고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는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적자에 빠져 있다. 또 스마트폰 출하량 순위 역시 13년 만에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그동안 위축돼 있던 이 회장이 경영 능력을 펼치고 ‘뉴삼성 비전’ 등 본인만의 브랜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수합병(M&A) 관련 윤곽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올해 대형 M&A 가능성은 이미 시사됐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에서 “삼성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형 M&A에 대한 계획이 올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법 족쇄 푼 이재용, ‘뉴 삼성 원년’ 드라이브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매년 대형 M&A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2017년 약 9조원을 투자해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뒤로 이렇다 할 M&A 실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된 만큼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의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도 있다. 삼성그룹은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 경우 미전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3개사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활의 전제 조건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여파로 미전실이 공식 해체되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크게 약화했다.

최근 ‘삼성 워치독’ 역할을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 회장의 ‘뉴삼성’ 기틀을 다지기 위한 인사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책임 경영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 지금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이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등기 임원은 미등기 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적극적인 책임 경영에 나서려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