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됐던 그의 등기이사 복귀는 무산됐다. 검찰이 지난 8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법리스크의 완전한 해소가 미뤄진 탓이다.

3년 5개월 ‘사법 리스크’ 벗어나나 했는데....등기이사 복귀 ‘무산’

삼성전자는 오는 3월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현재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하지 않았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다. 물론 이 회장은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오너로서 주요 경영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M&A처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등기임원'이라는 신분상 제약이 적잖은 장애 요인이 된다.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신속한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오너의 '책임경영'이라는 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준감위 3기 첫 정례회의에 앞서 “책임경영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각자 자신의 주장과 입증을 위해 재판에 참여하지만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미뤄진 이재용 복귀...'뉴삼성' 목소리는 계속

지난 5일 이 회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만 해도 재계에선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등기이사로 복귀해 '뉴 삼성'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 ”이라며 “삼성그룹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히기도 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해 '뉴 삼성'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신기술 투자 결정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약 9조원을 투자해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뒤로 이렇다 할 M&A 실적이 없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풀리면 이런 정체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삼성은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이 발표한 바 있다.

머스크, 저커버그 등 글로벌 빅테크 오너 AI전략 진두 지휘

검찰의 항소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 같은 기대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대한 삼성 안팎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및 부당합병 재판 등으로 법원·구치소를 수차례 드나드는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두를 지켜 온 반도체(DS) 사업 부문에서 경쟁사들에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지난해에만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경쟁사인 인텔(487억 달러)에 역전당했다. 특히 AI 가속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에서는 적기를 놓치고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는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 출하량 순위 역시 13년 만에 애플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AI용 반도체 등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마다 오너가 최전선에서 시장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이 시시각각 새로운 투자결정과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들 글로벌 빅테크와 겨뤄야 할 삼성전자도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 뿐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