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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연초부터 악재’ 넥슨…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태 집단소송 번져
‘연초부터 악재’ 넥슨…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태 집단소송 번져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4.02.1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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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피해 유저들, 이철우 변호사 앞세워 넥슨에 집단소송 제기
19일 기준 소송 참여 유저들의 과금 추정액 25억원에 달해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이 19일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피해 유저들을 대표해 소송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철우 변호사.<신광렬>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태로 곤혹을 치른 넥슨이 유저들과의 법적 분쟁에 직면했다.

2월 29일 오후 2시경 이철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과 손잡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확률조작 사태 관련 피해 유저들을 대표해 넥슨에 대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며 넥슨과 유저들간 법적 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출범한 게임이용자협회의 초대 회장이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유저 수는 19일 기준으로 508명, 과금 추정액은 2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소송대리인들이 청구한 금액은 해당 과금액의 10%에 속하는 2억5000만원이다. 국내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원고의 수와 청구 액수적인 측면에서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와 청구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소송에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소멸 시효의 완성일인 3월 4일 전날인 3월 3일까지 최대한 많은 유저들의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이 자사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선호하는 추가 옵션이 나올 확률을 점차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낸 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를 제기하는 자리에서 “이번 집단소송은 공정위에서 지적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며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거짓된 정보를 알리거나 착각하게 유인하는 방식으로 유저들을 기만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를 ▲공정위에서 지적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그 환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다만 해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많다. 넥슨 측에서 일정 부분의 배상을 전제로 게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유저들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합의의 여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메이플스토리. &lt;넥슨&gt;
메이플스토리. <넥슨>

확률 변화의 인지 여부가 유저들 선택에 영향 미쳤는지가 관건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확률 변화의 인지 여부가 해당 아이템의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제기한 문제가 ‘기망을 통해 유저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인 만큼, 넥슨 측은 ‘이미 해당 옵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유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기에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유저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여부가 소송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유저들이 더 이상은 (게임사들의 기만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확률 조작을 하는 경우 유저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서 유저들의 전반적인 권리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유저들과의 법적 소송 외에도 메이플스토리의 PC방 유저 수 감소, 온라인 축구 게임 ‘FC 온라인’의 이벤트 주역 모델로 삼았던 이강인 선수가 불화설에 휘말리며 유저들의 항의에 직면하는 등 곤혹스러운 연초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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