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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사법 리스크 희비 엇갈려…최재원·구본상 ‘미소’, 이재용·장인화 ‘찜찜’
사법 리스크 희비 엇갈려…최재원·구본상 ‘미소’, 이재용·장인화 ‘찜찜’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4.02.14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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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복권…해외 경영 제약 탈피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검찰 항소로 법적 다툼 재점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는 시민단체 반발에 '곤혹'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023년 1월 5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LG전자 전시관을 방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설 특별사면을 통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복권됐다. 복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에서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재계에서는 총수의 경영 보폭이 넓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는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사법리스크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글로벌 경영 활동 '탄력'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설을 맞아 지난 7일자로 다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최 수석부회장과 함께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다. 2014년 최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2016년 가석방 출소했고 같은 해 10월 형기가 만료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미 취업제한이 풀린 상태로 SK온 대표이사를 겸직 중이다. 지난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도 참석한 바 있다. 사내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없는 상황이나 해외 비즈니스 활동 등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SK 측은 이번 복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복권으로 최 수석부회장이 배터리 관련 글로벌 경영 활동 등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구본상 회장의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해 LIG건설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경제6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항소로 이재용 회장 법적 다툼 재점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재계의 사법리스크는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막는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일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107차례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은 96차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무죄 선고 이후 삼성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시선이 있었다. 이 회장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돼 향후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당분간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도 사법리스크로 몰매를 맞고 있다. 앞서 경북‧포항 시민단체는 2019년 중국 초호화 골프 이사회 문제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어 포스코 사내‧사외이사 8명을 고발했는데 여기에 장 전 포스코 사장이 포함되어 있다. CEO 후보추천위의 결정에 경북‧포항 시민단체는 “후추위가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했기에 장 후보의 회장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1693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광복벌 특별 사면 때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들이 최근 들어 특사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재계에는 다양한 해석이 돌고 있다.

먼저 복권된 경제인들이 내놓을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사면에 앞서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5월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롯데그룹 역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37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역시 사법 공백으로 인한 그룹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을 통해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제도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설 특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얘기도 들린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기여를 챙긴 점은 이해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임기 2년 만에 4번이나 사면권 행사를 단행한 현 정부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면권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국회와 법조계에선 2008년 도입 이후 실효성을 잃어버린 사면심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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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2-14 23:38:52
#메디트와김병철판사님이좋다 #삼성검찰항소응원
이재용회장에게 계란던진 이매리 악의적인 기사들 사과반성과 합의정정보도안하니 한국축구망했지. 가해자들보호한 너네들잘못이야. 메디트가 짱이다.
www.medit.com 계란던진 이매리정정보도했냐?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계속 불복하니 삼성재판들과 권경애변호사재판도 망해라.
부산지검 23진정327호 중앙지검23진정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고합718 2022 고합916
십년무고죄다. 계란던진 이매리악의적인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벌금내라. 언론방송신뢰없다. 2019년에도 사기친 언론법조인 반부패사건이다. 공익신고2년이내 2019년 강상현 연세대언홍원교수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 받고도 무시불복했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검찰조사꼬소하다.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