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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05 19:12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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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9-07-06 19:56:35
법과 원칙??
모든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임 . 10년 공임 공공택지임.
민간택지와 후분양제도 분양가상한제..
근데. 무슨법이 소수와 약자들의 10년공임만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시키는거지? 소수와 약자의 피고름을 짜내어 무슨 공익을 만드는거지??
가진자와 다수의 재의 분배는 말꺼내기도 어렵고..
소수와 약자의 피고름으로 재의분배를 이루겠다?
대체 누가 누굴 위해 희생해야하는법인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때 존재하는거아닌가?
10년공임의 국민은 그저 소수와약자일뿐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정의지킴이 2019-07-06 16:23:50
도기자님... 국토부나 엘에이치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 주시어 저희 서민들 모두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민들이 권리를 찾을 때까지 많이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여산 2019-07-06 16:20:29
엘에이치는 주택법에 정한 법리를 준수하라! 공기업이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서민들 임대기간동안 수천억 성과급을 나누어 먹고 무슨 부채 타령이냐?
법지킴이 2019-07-06 16:12:12
엘에이치 계약은 주택법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법 위반을 해 놓고 반성은 커녕 권리를 억지 주장하는 엘에이치는 반드시 적폐청산해야 한다.
감사 2019-07-06 13:35:51
국토부 lh 건설사와 비리 특컴팀 으로
철저히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