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김현미 장관, '투기와의 전쟁' 끝장 낸다
더 독해진 김현미 장관, '투기와의 전쟁' 끝장 낸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1.07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서 집값 잡기 총력전 강조...전례없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올 듯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더 독하게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출마까지 포기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며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가진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정부에서는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이어진다면 더 혹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2018년 8·2대책과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깜짝 발표한 12·16대책 이전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반짝 효과에만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 부동산 대책.사진=뉴시스, 그래픽 도다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 부동산 대책.<사진=뉴시스, 그래픽=도다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기 절반 동안 11.6%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경우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한 층 더 넓고 깊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4구, 마·용·성 등 집값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신호를 이미 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27개동에 한해 핀셋 지정했다가 12·16대책을 통해 한달 여 만에 서울 대부분과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시세가 급등한 단지에 대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자체의 조사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에 나선다.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다.

또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각종 부동산 세금 등을 더욱 강화하거나 규제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장관, “文 정부 성공 위해 출마 포기”

경기 일산 서구(고양시정)를 지역구로 한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밝히며 출마를 포기했다. 해당 지역구 3선 의원이자 당선이 유력한데도 김 장관이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출마 포기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김 장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과 함께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뒷받침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제 일산 서구에 대한 것은 당에 맡기겠다”며 “어디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속 실·국장,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장을 소집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장관을 오래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목동의 꿈틀대는 집값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등 일부지역에서 집값 담합 행위가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하기도 했다.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은 오는 6월이 되면 취임 3년을 채우게 되며 9월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동안 재임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장수 장관 기록을 깬다.

특히 김 장관은 “아파트 가격 담합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내용의 글을 온·오프라인에 올리고, 인근 중개업소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압박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해 시장질서롤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