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R
    11℃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H
    11℃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2655억원... 삼성은 2416억원 납부
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2655억원... 삼성은 2416억원 납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10.2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동국제강·하림·호반건설·롯데 순
현대차는 공정위에 과징금 2655억원을 납부했다.<현대차>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올해 상반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55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1950억원을 부과했다. 

부과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위반 건수 : 9건)로 2655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는 상위 10개 기업 총 과징금액의 30%에 달한다. 다음은 ▲삼성(13건) 2416억원 ▲동국제강(5건) 772억원 ▲하림(17건) 754억원 ▲호반건설(14건) 648억원 ▲롯데(12건) 482억원 ▲고려에이치씨(7건) 447억원 ▲GS(14건) 377억원 ▲장금상선(3건) 364억원 ▲LS(23건) 286억원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3조8575억원에 달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법(기술유용·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법안) 1400억원, ▲표시광고법(과장·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는 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민병덕 의원은 “현대차의 작년 매출액은 142조5275억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년 매출의 0.019%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선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과대광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