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산지가 프랑스와 멀수록 불리하기에 한국 완성차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반대로 배터리계는 현지 생산망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생산·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배터리를 포함해 철강·알루미늄·기타 재료·조립·운송 등 6개 부문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며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게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 프랑스는 전기차 가격이 4만7000유로(약 67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톤 아래인 경우 5000유로(약 710만원)~8000유로(약 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60점을 넘지 못한 차종은 60점 이상을 받은 차종과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여 국내 완성차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현대차의 코나, 기아의 니로·쏘울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자국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차등 대우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닮아있다. 프랑스판 IRA라 불리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 가까운 유럽과 북미 지역은 계수를 적게 두고 아시아 지역은 계수를 크게 설정했다.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 배출 계수는 유럽과 미국이 53, 55이고 중국은 68, 일본 67, 한국은 63이다. 철강의 경우 질량당 탄소 배출 계수가 프랑스 1.4, 미국 1.1인데 반해 중국은 2.0, 일본은 1.9, 한국은 1.7이다. 알루미늄은 유럽과 북미가 8.6, 8.5이며 중국은 20.0, 일본은 12.6, 한국은 18.5로 책정됐다.

앞서 한국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는 이동거리 1㎞당 추가 탄소배출량이 적용된다.

최종안에는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의 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 검토 후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IRA 보다는 타격 적을 것... EU 전체로 확산되는 건 '경계'

다만 프랑스 전기차 수출량은 다른 EU 국가에 비해 적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수출 72억4400만 달러(약 9조6780억원)에서 EU의 비중은 34.0%인 24억8500만 달러(약 3조3200억원)로 프랑스는 EU 중 11.7%인 2억9100만 달러(약 3887억원) 수준이다. 중소형 전기차만 개편안에 포함돼 있어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 미국 IRA보다는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배터리 업계는 기회라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연산 86GWh의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으며 2025년까지 115GWh로 확대할 방침이다. LG엔솔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에도 연산 25GWh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SDI와 SK온도 헝가리 공장을 두 대씩 운영 중이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해 오는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모델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프랑스의 흐름이 유럽 전체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개혁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며 “우린 이러한 개혁 기준을 유럽 전체로 확장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