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 인상안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h당 8원 인상한다. 지난 1분기 ㎾h당 11.4원의 전력량 요금을 올린 바 있어,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h당 19.4원이 반영된 셈이다.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요금이 302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이 동결된다.

월 313㎾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하여 월 2만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이번 달의 경우 ㎾h당 2.7원, 내년 4월 ㎾h당 2.7원, 2025년 4월 ㎾h당 2.6원이 각각 반영된다.

일반 국민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도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하반기에는 ㎾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월 332㎾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34㎾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기존캐시백 1020원+차등캐시백 1700원) 포함 약 1만1560원 요금감소가 예상된다.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했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할 것이다.

한편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0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