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통해 이번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세수 부족과 국민 부담 사이에서 고심 중인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으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인하 조치 폐지를 앞두고 정부는 세수 부족과 민생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를 통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 줄어든 세금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한다면 5조원가량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민생 부담이 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절충안인 단계적 폐지를 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보다 축소하며 단계적으로 폐지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25%로 동일하게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모두 15~2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