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18.5%)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47.5%)으로 보다도 7.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법인세(43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28.4%)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기저효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5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부가가치세(33조5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10.2%) 감소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2조6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3000억원)는 각각 6000억원(-19.8%), 2000억원(-36.8%) 감소했다. 상속증여세(6조9000억원)는 7000억원(-9.6%) 줄었으며 개별소비세(3조8000억원)도 2000억원(-5.0%) 감소했다. 관세(3조원)와 주세(1조7000억원)도 각각 1조6000억원(-34.9%), 2000억원(-9.2%) 줄었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2조5000억원)만 3000억원(12.5%) 증가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6~8월 세수는 아주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5월 수준의 감소폭을 유지하거나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법인세 감소,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그동안 세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는데 기저효과는 5월로 완전히 끝났고 법인세도 분납이 거의 끝났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양도세도 부동산 거래 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자산시장 세수도 여전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인세는 중간예납 들어오는 8월 전까지 지금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