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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9-23 19:01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원희룡 장관 개인 유튜브 국민의힘 입당 링크, 파장 커지자 삭제
[단독] 원희룡 장관 개인 유튜브 국민의힘 입당 링크, 파장 커지자 삭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1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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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단독보도 뒤 공무원법 위반 논란 확산
민주당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사 구분 못해" 논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겸직 허가를 받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개설한 국민의힘 입당 링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 원희룡이 아닌 장관으로서 겸직 허가를 받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입당 링크를 걸어 ‘당원 확장용’이란 비판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상 금지하는 ‘정치 운동’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유튜브 입당 링크 정치활동 논란 후 삭제

원희룡 장관은 최근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을 재개한 개인 유튜브 채널(원희룡TV)을 이용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해당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정책 소개와 대국민 소통을 목적으로 국무총리의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가 조건은 국제 정세 또는 경제 상황, 생활 밀착형 콘텐츠 등이며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문제는 채널 메인 화면에 걸린 링크였다. 원희룡 장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여당인 국민의힘 입당 링크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표면적으로는 정책 소개와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뒀지만 실제는 개인 유튜브를 활용해 당원을 확장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15일 '원희룡 장관 개인 유튜브 메인 화면에 국민의힘 입당 링크 논란'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보도가 나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정말 공사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원희룡 장관의 개인 유튜브 활동을 비판했다. 정치적 발언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고 채널 메인 화면에 국민의힘 입당 링크를 단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사적 홍보 활동 중지와 공적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당 링크가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해당 채널에서 관련 링크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인사이트코리아>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확인한 결과, 채널 메인 상단에 SNS 링크와 구성됐던 입당 링크는 삭제된 상태였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지난 15일(위)과 16일(아래) 확인한 ‘원희룡TV’ 채널 메인 화면. 정치활동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입당 링크가 삭제돼 있다.<‘원희룡TV’ 갈무리>

정무직 장관의 특정 정당 가입 링크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원희룡 장관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입당 링크를 삭제한 이유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역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겸직 허가를 받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국민의힘 입당 링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해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특정 정당 입당 링크를 건 것은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하는 유튜브에 특정 정당 가입 링크를 건 것은 정치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는 순간 고위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해당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 동시에 불법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에 국민의힘 입당 링크 삭제 경위를 유선으로 질의했다. 19일 장관실에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장관실은 담당자에게 문의 후 회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은 없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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