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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3-01-31 11:3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명·윤석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법, 정답은?
이재명·윤석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법, 정답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2.16 18:5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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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손실 규모 '눈덩이'
李 ‘국비 지원’ vs 尹 ‘선별적 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 손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은 180도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국비 보전을, 윤석열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년째 재정 문제를 들며 무임승차 손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만큼, 두 후보가 당선 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자체·운영기관 적자 가속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올해로 38년 된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구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 가중 원인이 됐다.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과 달리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운영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무임승차제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지자체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예컨대 ‘1000만 시만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수송 인원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017년 2억5825만명 ▲2018년 2억6105만명 ▲2019년 2억7384만명 ▲2020년 1억9569만명 ▲2021년 2억575만명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면서 손실액 증가도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16~2020년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1조684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역시 2784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총 1724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34.4%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되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국비 지원’ vs 윤석열 ‘선별적 복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상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다만 두 후보의 그간 행보를 보면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줄 기본 틀은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무임승차 손실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을 대상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국가의 교통복지 제공 비용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시켜온 것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한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윤석열 후보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는 게 도시철도업계의 설명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로 시행된 65세 무임승차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 15일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무임승차에 대해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가한 이한준 국민의힘 정책본부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 문제에 관한 질문에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65세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바우처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며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 제도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재정적 도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대중교통 지원 서비스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포수터가 붙어있다.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김동수>

교통전문가선별적 복지 바람직하지 않아

두 후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결 방안의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이재명 후보의 국비 보전 방식은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바우처 제도는 소득 기준을 어디로 볼지가 난제로 꼽힌다.

국비 보전의 경우 코레일과 형평성(정부 보전 약 60%)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지자체·도시철도 운영기관에 해마다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2016~2020년 동안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5539억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지원 규모가 332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보전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의 바우처 제도의 경우 지원 여부를 판단할 소득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현 추세인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정책인 만큼 반발이 클 것이라는 것이 도시철도업계의 분석이다.

도시철도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소득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을 달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대안으로 고민해볼 수 있으나 소득 기준을 어떻게 산출할지에 대해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우처 제도의 경우 현재 추세인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제도의 선별적 복지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정책 기본방향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는 것인데, 선별적 복지는 도리어 수요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무임승차제도를 확대하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제도를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비용편익이 1.4인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이나 운영기관의 운영·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좋은 제도를 악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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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크 2022-03-15 19:08:26
제발 누가 약자를 위하는 정치인인지 좀 잘 보고 투표하세요…

김지연 2022-03-13 14:49:50
60-70대님들아 님들이 뽑은 대통령이 님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이제 시작되었다 . 이제 정부의 혜택은 없다

땡칠이홧팅 2022-03-12 23:11:01
굿굿. 등떠밀고 타는 틀딱새끼들 개싫었는데 자업자득이다 ㅋㅋㅋ

O,칠이 하고싶은거 다해 2022-03-12 20:33:35
표준 20,30,50,60피똥 싸겠네 공약도 제대로 파악 하지않고 ㅂ몰표준 20,30은 고시원 평생독거로 60대 이상 노인네들은 폐지 열심히 주워야겠슈다 윤,거늬 만세 만만세다

윤카사랑 2022-03-12 20:20:59
좋빠가!! 우리 여리 하고 싶은거 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