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들러리 ‘입찰담합’ 혐의 제약사들 첫 재판서 “공소사실 다투겠다”
도매상 들러리 ‘입찰담합’ 혐의 제약사들 첫 재판서 “공소사실 다투겠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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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매상 대표 기소…검찰 “3000억원대 입찰 담합”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입찰 담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입찰 담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입찰 담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심리로 열린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와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제약사 측 법률대리인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6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SK디스커버리의 한 팀장은 평소 알고지내던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공모해 조달청에서 발주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입찰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하게 해 부당한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매상 대표는 지난해 말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를 조사하면서 국내 유수의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급물량 또는 가격 짬짜미 등의 방법을 이용해 조달청의 백신 공급 입찰을 따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 간 3000억원대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회사 임직원들은 2016~2019년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등에 대한 입찰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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