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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가미카제식 발악, '한국경제 죽이기' 올인하다
아베의 가미카제식 발악, '한국경제 죽이기' 올인하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8.02 1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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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예정된 도발...목표는 한국의 미래 싹 자르는 것

 

아베 정부가 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최종 제외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가미카제 식 발악으로 한국경제 죽이기에 나섰다. 반도체 3종에 대한 수출규제에 착수한지 한달 여 만에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는 우방국 관계를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5년 간 우호·협력 속에 진행돼 왔던 한일 교역관계가 과거로 퇴보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백색국가에는 수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가 아닌 포괄 허가를 해주고, 3년간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 시 허가심사를 면제했다. 일본의 백색국가는 총 27개국으로 대부분 서구 선진국들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15년 만에 한국의 백색국가 지위를 빼앗은 아베 정권은 이를 새로운 무역 규제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제공하던 혜택을 중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절차에 소요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도체 소재에서 품목들이 일반기계 등으로 대폭 확대될 경우 공급망이 파괴되는 등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도 이 부분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품이 나가는 것을 막아 한국의 미래 산업의 뿌리를 뽑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 공급사슬 훼손 의도”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1100여개 품목이 포괄허과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전환된다. 개별허가제로 바뀔 경우, 일본 수출업체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에 218개 품목으로, 세부적으로는 총 1700여 개의 물자가 해당된다. 여기서 군사물품을 제외하면 총 1100개여 개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아베 정권이 군사전용 가능성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품목별 수입에서 대일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대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8.9%), 반도체 제조용 장비(7.4%), 철강판(4.9%), 플라스틱 제품(4.4%), 기초유분(3.8%) 등의 순이다.

유력한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반도체, 철강, 화학약품, 전자부품, 정밀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등이 점쳐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전자부품(차량용 2차전지),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배터리를 정조준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품목이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 되거나 금융규제·비관세장벽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의 대일 수출은 사실상 소비재와 잡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유력 후보는? 파인 메탈 마스크·EUV 포토마스크

현재로서는 아베 정권이 어떤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앞서 규제에 나선 반도체 급소 3개 품목처럼 한국 경제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고를 게 명백해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가장 타격을 받을 품목으로 반도체를 꼽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넓혀간다고 할 때 반도체가 우선적인 공략 대상 품목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강력하게 확보한 업종인 만큼 수출 규제를 통한 타격 효과도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추가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자품목으로는 집적회로, 웨이퍼, 마스크, 레티클, 세라믹 부품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웨이퍼와 마스크로다. 웨이퍼의 경우 일본의 SUMCO와 Shin Etsu로부터 고순도 웨이퍼를 수입하고 있다.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 일본의 Hoya와 Ulcoat의 경쟁력이 높아 현재로선 국산화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파인 메탈 마스크(FMM), Blue OLED, EUV 포토마스크는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유진투자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OLED의 핵심 소재인 블루 OLED의 경우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일본 이데미츠코산과 JNC 뿐이다. 보고서는 “국산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일본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수명과 효율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며 “플렉서블 OLED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FMM도 히다치메탈(원재료), DNP(FMM)에 거의 전량을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EUV 포토마스크 역시 일본 호야에 거의 전량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DRAM 미세공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구체 물질도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와 반도체 전 공정 장비의 일본 수입 비중은 각각 35%, 32%로 위험군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OLED 증착 장비와 다양한 반도체 소재·장비들은 일부 국내외에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정밀 부품들의 상당 부분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