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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05 19:12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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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85㎡ 초과 단지는 주택법 적용...LH "분양공고문·계약서에 감정평가 명시"
지난 6월 22일 광화문서 열린 전국LH10년공공임대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0년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지난 6월 22일 서울 광화문서 열린 전국LH10년공공임대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이달 첫 분양전환 절차에 돌입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원마을 12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지에서 이뤄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오는 9월부터 같은 판교 지역 내 산운마을 11·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등 2652가구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판교원마을 12단지에서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전체 428가구 중 47가구만이 참여해 투표율 10.9%에 그쳤다. 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0표와 18표를 얻은 법무법인 가온과 태평양이 선정됐다. 입주민들은 10가구 중 1가구 정도만 참석한 투표는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단지를 비롯한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며 LH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판교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법인 선정 투표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입주민 대다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투표 자체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판교원마을 12단지임차인대표회장과 LH는 주민 동의 없이 분양가 산정방식을 ‘감정평가’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핵심 문제는?

업계에서는 전체 입주민 중 10%만이 참여한 주민투표라도 별도의 관리규약에 과반 이상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분양전환을 진행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경우 LH관리규약에 주민 과반이나 특정 퍼센트 이상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없다. 문제라면 애초부터 투표에 관한 룰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투표에서 주민동의 수에 관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감정평가로의 분양전환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다음 주 중 평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은 LH의 판교원마을 12단지에 대한 분양전환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위원 정희창 변호사는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경우 면적 85㎡를 초과하는 단지로, 85㎡를 초과하는 단지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하는 단지가 아니다”며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 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주택법 57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과 LH가 주민동의 없이 감정평가로의 분양전환 협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협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단지는 주택법에 따라 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공사가 무리하게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공기업의 흑자 달성이라는 부담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LH 측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되며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분양공고문과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만큼 이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판교는 지난 10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곳으로 유명하다. 2009년 당시 판교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의 3.3㎡당 평균분양가는 3300만원 수준으로 두배 넘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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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자 2019-07-08 09:50:03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실된 보도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화이팅 2019-07-08 09:28:33
진실 된 보도 감사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사기계약 철회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공공기관갭투기를 철회하라

정의구현 시민 2019-07-08 08:45:33
서민읠 위해 진실을 파헤치는 좋은기사네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부와 공기업 LH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며 여론을 호도 하는게 과연 민주국가.복지국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존재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문재인공약이행 2019-07-07 20:22:17
공공택지에 조성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10년 공임 문제점을 알고 야탑역에서 공약을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걸고 보금자리 지킬겁니다.
제2의 용산참사 나기전에 공약을 이행해 주세요!!!!!

LH공사 2019-07-07 16:35:42
LH공사가 공고문에 따라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임의로 주민들에게 평가사를 선정하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은 주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가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LH공사 편법을 써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네요. 나중에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LH공사에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