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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 조두순, 나이 예순 아홉에 출소! '주취감경의 허점' 쏟아지는 대중들 분노, '경찰보다 법 몰랐던' 검사 항소 포기!
얼굴 공개 조두순, 나이 예순 아홉에 출소! '주취감경의 허점' 쏟아지는 대중들 분노, '경찰보다 법 몰랐던' 검사 항소 포기!
  • 안득수
  • 승인 2019.04.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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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 안득수 기자]

시사 프로그램에서 '8세여아 강간범' 조두순을 집중 조명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험대'에서는 성범죄를 벌인 이들에 대해 다루며 내년이면 형량이 만기되는 조두순의 외모를 공개했다.

'실화탐험대'은 조두순의 외모를 알리며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벌일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피해자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195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예순 여덟살인 조두순은 1983년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특히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아(8세)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력하여 신체를 훼손해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조두순의 무자비한 성폭력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됐다.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며 항소해 또 한번 공분을 일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된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됐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2009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12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조두순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권고한 것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제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 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