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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구속...'외부 위력자' 조준하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구속...'외부 위력자' 조준하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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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행, 책임감 마비"에 실형...권성동, 염동열 의원 재판 '주목'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8일 채용비리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잘못된 인사청탁에 자리장사에만 여념이 없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바빴던 권력자들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8일 채용비리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최모 전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본부장)과 권모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박모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인사라인 전원이 유죄를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연루돼 오는 28일 재판을 앞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염동열 의원 재판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신청한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위력자의 인사 청탁을 받고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말했다.

또 “1,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1차에서 89%, 2차에선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며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공공기관에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불신을 가중시켜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점과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채용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채용 비리를 답습한 것을 자책한 점 등이 유리하게 양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권모 전 인사팀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흥집 피고인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다수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간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를 대담하게 직접 실행했다”며 “사장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강원랜드 인사담당자 등이 인적성검사를 빼고 면접점수를 연필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작해, 청탁 대상자가 합격한 정황이 정치권과 인사라인, 최 전 사장이 깊이 연계된 것으로 판단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뉴시스>

반면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채용 청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인사 청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최 전 사장이 이들 주장을 뒤집는 진술을 내놔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용비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강릉)과 염동열(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의원으로부터 대면해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이어 “당시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을 직접 만나 명단을 받았고 비서관 김모 씨를 채용해달라고 부탁받았다”며 “염동열 의원도 직접 강원랜드로 찾아와 수십 명이 적힌 명단을 주며 대면 청탁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내고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권성동,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으로 두 사람이 채용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기괴한 결과를 사법부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청탁받은 사람이 받는 죗값만큼 청탁 한 사람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말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 1,2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진행된 신입사원 공모가 발단이다. 당시 일반사무직과 카지노호텔부문 518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95%가 청탁 대상자로 면접 점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용했다. 이같은 결과가 지난 2015년 내부감사 후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안겨 큰 논란이 된 사건이다.

또 최 전 사장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 월드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이른바 ‘맞춤 채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 비서관인 김씨가 최 전 사장에게 워터월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이력서를 냈고 이에 최 전 사장은 김 비서관에 맞춰 채용했다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 가담한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 교육생을 선발하는 채용 절차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응시대상자를 선정해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염 의원도 2013년 최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 명단을 주면서 인사 청탁 대상자가 선발되기를 요구해 최 전 사장이 면접까지 마무리된 채용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지인 등 39명을 합격시켰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권 의원과 염 의원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했다. 더욱이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의원과 염 의원 모두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염 의원도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혐의 1차 공판 후 나오면서 “청탁 명단 준 사실이 없고 최 전 사장이 30~40번을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바꿨다”며 “국의의원으로서 강원랜드 선발과정에서 청탁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의 법정 진술과 실형을 받으면서 이들 의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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