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떨어지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생필품 물가는 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이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 8350원’을 확정한 터라 노동부의 고시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가장 큰 폭 하락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6.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하락 폭은 취임 이후 가장 컸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이번 지지율은 암호화폐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이 컸던 지난 1월 4주차(60.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지지율 하락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자영업자들의 ‘이탈’이다. 모든 직군 가운데 자영업(긍정 48.7% vs 부정 45.3%)에서 가장 큰 하락 폭(12.2%포인트)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지지를 철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 후폭풍”으로 분석했다.

소상공인-노동계 ‘을의 싸움’ 격화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은 예견됐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장외집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업종별로 수익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요식업이나 숙박업과 같이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

정부와 노동계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가 아닌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추가인하와 임대료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을 두면 노동자 사이에서 '너 어디서 일하느냐' '얼마를 받느냐' 등으로 등급이 매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등적용을 위해선 업종별 매출,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틈 타 뛰는 생필품 물가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물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으로 인상 바람이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식품·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가공식품 가격이 최대 30% 가까이 올랐다.

오뚜기는 지난달 초 라면을 빼고 16개 품목 가격을 최대 27.5% 올렸다. 오뚜기 자른당면이 5100원에서 6500원으로 27.5%(1천400원) 올랐으며 구수한 누룽지(소컵)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200원) 인상됐다.

롯데제과·해태제과·크라운제과 등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빼빼로 4종 가격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0%(300원) 올렸다. 크라운제과는 참크래커 가격을 1200원으로 33.3%(300원) 올렸으며, 해태제과는 오예스를 2000원으로 25.0%(400원), 맛동산을 2000으로 33.3%(500원) 각각 올렸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6%(846원) 올랐다. 삼겹살 가격은 200ｇ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인상됐으며 김치찌개 백반(2.6%), 칼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1.1%) 등도 올랐다.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원재료 가격과 임대료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요 이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자,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에 따라 갈등이 깊어지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경제가 선순환되기는커녕 각종 지표가 나빠지면서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