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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개성공단은 새 남북경협 시대 개척자 될 것”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개성공단은 새 남북경협 시대 개척자 될 것”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6.01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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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한창...“북미회담 성사될 경우 재개는 시간문제”

2016년 2월 10일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북한은 상주 인원 전원을 남한으로 즉각 추방한 그날이다.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설비 등 재산을 모두 두고 나와야 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123개 입주기업은 1조원 넘는 피해를 봤다. 재정지원도 부족해 설비에 의존하는 일부 업종에선 폐업에 내몰리는 기업이 속출했다.

그랬던 개성공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개성공단·금강산·도로·철도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10.4 남북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재입주 준비에 한창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인사이트코리아>가 만났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뉴시스>

개성공단 재가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청천병력’의 느낌이었다. 남북 정상 간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며 개성에 남북 쌍방이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 간 정상회담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행이 지난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재개를 선언했다. 만들어놨던 개성공단 태스크포스(TF) 백지화까지 검토했는데, 한시름 놨다.”

재가동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만약 북미 간 회담이 이뤄지지 않거나 북한 핵 폐기 등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남북 간 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경협 재개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빗장풀기’가 없으면 재개는 어렵다. 여의찮으면 몰래 ‘뒷문’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 반면 북미회담이 성사돼 양측 간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시간문제일 뿐 조만간 이뤄지리라 본다.”

개성공단 진출기업 피해규모는?

“정부에서 확인한 기업의 실물자산 피해가 약 8000억원이다. 기업들은 약 1조원 손실을 보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2000~3000억원의 영업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속적으로 피해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내부사정에 대해 아는 바 있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가운데) 등 위원들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시설물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북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혀 모른다. 공단이 문 닫은 지 2년이 넘었지만 누구도 공단을 방문할 수 없었다. 비대위에서 5번이나 방북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다. 시설 상태나 내부 사정을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공단 가동 재개 시 재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만이 가진 언어·저임금 등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국제정세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은 공단 입주기업이 진출을 꺼려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신한용 협회장은 “과거 경협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경. <뉴시스>

개성공단만이 가진 경쟁력과 장점은?

“외국에 비해 말이 통하는 점은 큰 메리트다. 또 장기간 근속이 가능하며 숙련되고 저렴한 노동력이 여타 해외공단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 빠른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경쟁력도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최대 소비시장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국내 소비시장은 관세혜택과 국내생산과 동일한 수준의 마케팅·제조·물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 워크숍’에서 요구사항 피력했는데.

“중요한 2가지 의제가 있다. 우선 ‘재발방지대책’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요인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 양 정부의 공단운영에 대한 법제화와 보장으로서의 경협·교역보험 개정 등이 주 대책으로 꼽힌다.

두 번째는 자금문제다. 2년이 넘게 관리되지 않은 공단의 재가동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2년 간의 공백으로 기업들이 거래처 이탈과 매출 하락 등 사정이 매우 힘들다. 특히 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재가동까지 예상되는 걸림돌은?

“우선 현재 개성공단이 각국 정상회담과 연계된 민감한 상황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북미회담 등과 별개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남북경협 그 자체만 보고 발전시켰으면 한다.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 개선방향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재가동 전후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시설과 환경, 치안, 금융시스템 등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큰 틀에서 북측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보수도 최우선 과제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 복구 등과 연계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하겠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정상만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국제연합(UN)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산 제품에 대한 제재 ‘빗장’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UN이 의결한 ‘북한에 대량 현금 제공 방지’가 그 예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북한 생산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재천명했고, 중국도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북한산 석탄·철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추후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수반돼야만 국제 대북제재가 풀려 진정한 의미의 경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산 제품에 대한 국제제재도 문제다.

“공단 가동 초기 국제 제재가 거의 없을 때는 10% 이상 수출비중을 보였는데, 가동중단 직전에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주요 수출국가는 국제 제재가 안 이뤄졌던 중국과 동유럽, 동남아 쪽이 있었는데, 가동중단 직전에는 수출비중이 미미해 집계되지 않았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 및 북핵문제 해결이 수반된다면 국제 제재가 풀려 수출비중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FTA 원산지 예외규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기대한다.”

개성공단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지 않나?

“당연하다. 이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보장장치를 요구하는 거다. 위험을 감수하고 개성공단 진출을 하려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들에게 그곳이 경쟁력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을 보면 인력난이 심각하다. 대부분 기업 근로자들이 외국인이며 기술 전수를 할 젊은이들은 힘든 제조업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외국으로 나가기보다는 한민족인 북한으로 가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사명감도 있다. 기업이 돌아가야 인프라도 구축되고, 그를 통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2, 제3의 개성공단 이야기 나온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개성공단부터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공사례가 있어야 그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10년 간 버틴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경협사업을 재개 못하면 어느 누가 북한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나? 재기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발전시켜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투자가들에게 성공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준다면, 제2, 3의 개성공단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재가동시 각오를 말해 달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뉴시스>

“개성공단은 ‘평화공단’이자 ‘안보공단’이며 통일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줄어드는 일자리를 다시 늘리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의 ‘개척자’가 되겠다. 장기적으론 남북경협을 뛰어넘어 북방경제의 주역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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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18-06-04 04:27:27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