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및 허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 필사본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돼 3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문건에는 MB 정부가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추진한 3단계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문건에 따르면,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로서 문건 작성 당일인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문건에는 '언론 사전 유출 시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청와대·국방부·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 견지' 등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2단계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다. 이 시기에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마지막 3단계인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행정협의조정위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MB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강행한 배경은 롯데의 숙원 사업을 풀어주고, 대운하를 비롯한 대형 건설 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적힌 “세계 경제 위기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침체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의 경제문제로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라는 대목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MB 정부의 특혜 의혹은 지난 10년간 제기돼왔지만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건축 승인...'3단계' 2009년 3월 31일

사실상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이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해당 문건은 MB 정부의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을 확인할 결정적 증거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는 승인 과정에서부터 MB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공군이 반대했음에도 MB 정권이 일방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공군의 갑작스러운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 제시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등이었다.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로 인해 군용비행기의 비행에 제약이 있고,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공항이 내려다 보여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관측하거나 공격하기에 용이해 테러 위협에도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활주로 각도를 틀었다는 것은 당시 정부도 롯데월드타워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롯데의 20년 숙원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은 제2롯데월드를 '특혜 월드'라고 부를 만큼 많은 특혜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을 위해 롯데 측에 제시한 부담 비용은 3290억 원에 육박했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 원으로 처음 제시됐던 비용의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위험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 3단계인 3월 31에 실제로 건축 승인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