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지난 3년간 매주 1~2회씩 열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족쇄’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재계에서는 결심공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도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국정농단 재판과 수감에 이어 사법 리스크로 지지부진했던 삼성의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부당 합병 의혹’ 1심 막바지…‘사법 족쇄’ 풀리나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불법승계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와 최후진술 준비에 돌입했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현직 삼성 핵심 경영진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결심까지 2회의 공판준비기일과 105회 공판이 진행되는 등 장기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이뤄질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법 처리 부담을 덜고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지만, 2~3심까지 넘어간다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유죄 판결 시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실행도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뉴삼성’, 해결 과제는?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7년여 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에 어려움이 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며 '취업 제한'이 풀렸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어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때는 재판부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빈 살만 왕세자와 회동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취임 이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것 등을 제외하고 매주 1~2회 재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27일에도,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에도 법원 출석 의무 탓에 별다른 일정 없이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재판에 참석한 횟수는 올 한 해만 100여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달 1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아 “다시 한번 반도체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초격차 기술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기술의 글로벌 위상 유지, 그룹 컨트롤타워 및 미래 사업 투자 등은 사법 리스크 우려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만 올해 9월까지 12조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업계 선두인 대만의 TSMC, 파운드리 확장 전략을 펼치는 미국 인텔 사이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2.4%로 TSMC(60.1%)에 크게 뒤진다. 글로벌 HBM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는 40.0%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50.0%)에 뒤처졌다. 올해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SK하이닉스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실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신사업 발굴도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사실상 인수합병(M&A)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삼성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3개 분야(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에 총 4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평년대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투자 규모다.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