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 2021년 임직원 땅 투기 논란 이후 홍역을 겪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월 또 한 번 암초에 부딪쳤다.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LH 아파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2곳에 철근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비용 절감을 위해 시공이 복잡한 무량판 공법을 선택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지만 단 한 건도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사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사고’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LH의 행보가 더 많은 파문을 낳았다. LH는 사고 3개월 만에 진행한 공공아파트 전수조사 당시 해당 아파트 건수를 틀리게 발표하면서 두 차례나 번복했다. LH는 처음에 전수조사 대상이 총 91곳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는 102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H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 ‘전원 사임’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으나 이 역시도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표가 수리된 4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임기가 끝난 이들이었다. 

또한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와 3년 동안 77건건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총 계약 규모만 2235억원이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맺어졌다. 수천억원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입찰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피해나갈 수 없었다.

붕괴사고 이러한 문제가 잇달아 터지면서 LH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LH가 못한다

LH는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이달 안에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시공·설계·감리 업체를 선정을 LH가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발주를 LH가 아닌 조달청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전관과 이런 고리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해서 국토부가 직접 하든지, 조달청으로 넘기든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2급 부장급 이상에서 실무자급인 3급 이하 차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LH 땅 투기 논란이 터졌을 때 재취업 심사 대상을 상임이사 7명에서 부장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LH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은 LH 쇄신의 일환으로 ‘철근 누락 사태’와 연루돼 물러난 임원 4명 ▲부사장 ▲국민주거복지본부장 ▲공정경영혁신본부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의 후임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LH는 사장직을 제외한 임원직들은 내부 승진으로 채워왔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만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안이 LH의 쇄신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 LH는 그동안 내부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번번히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다. 붕괴사고가 더 논란이 됐던 이유 중 하나는 2년 전 LH 직원 땅 투기가 한 차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던 탓이다.  

물론 두 사건의 결은 다르지만 결국 그 기저에 ‘도덕적 해이’가 내깔려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아무리 혁신안을 발표해도 내부 임직원들의 변화가 없이는 이번 혁신안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취임 2년차를 맞은 이 사장이 각종 사고로 얼룩진 LH를 혁시안을 바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