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국내 은행시장을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라고 비판하며 스몰라이센스 기반의 특화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뱅크, 수년간 지역사회의 염원이던 충청권 지방은행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쓸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이 주도하는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가 단위를 세분화, 특수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단일 인가로 된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기능별로 쪼갠 이른바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면 신규 인가 문턱은 낮아지고 전문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스몰라이센스로 출범한 특화은행이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이른바 은행권 생존 경쟁을 촉발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은행업 스몰라이센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유력 후보로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는 관계사 라인을 통해 일본·대만·태국·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카카오처럼 메신저(라인)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업(은행·증권·지불결제·플랫폼 등) 경험을 축적해왔다.

국내에서는 주로 금융플랫폼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인 미래에셋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만들고 금융플랫폼 역할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인 네이버쇼핑과 연계한 소상공인 대출(SME) 중개 사업도 하고 있다.

규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달라진 점도 네이버가 은행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다. 네이버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할 때 주요 후보로 꼽혀왔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제한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국내 금융권 규제 환경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후로 금융권 규제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규제 평가와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금융플랫폼 규제 완화, 스몰라이센스 도입 필요성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가 2021년 핀테크에 지불결제계좌 등을 부여하기 위해 종합지불결제업 라이센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려 할 당시 이커머스 출신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움직였다“며 ”스몰라이센스 기반 은행 인가 검토 역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 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아직 은행업 진출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은행업을 하게 되면 결국 상품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상품을 잘 만드는 회사들을 소비자와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아직까지 이런 전략에서 변화는 없으며 다만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에게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은행 설립 가시화 하나

새로운 지방은행 출현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내 지방은행 설립 운동을 벌였다. 지역 생산성이 확대 추세에 있고 국내 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크지만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역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5대 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유한 5대 은행의 공공성 의식 부재를 비판하면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당위성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3일 5대 시중은행들이 가계의 부채 부담 속에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2021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5~6%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전 지역 공약으로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충청은행 설립에 반대하지 않지만 자본금 모집이 될지, 설립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차별적 규제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