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자 일각에선 또다시 호통 국감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원인과 카카오톡 등 서비스 장애의 진상 파악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무를 총괄하는 대표가 아닌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17일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 국감에 출석을 요구할 일반 증인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에 과방위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6명을 증인으로 추가했다.

과방위가 최태원 회장 등을 종합 국감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지난 15일부터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경 경기도 성남에 있는 SK C&C 판교캠퍼스 디지털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화재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국민 피해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실무 책임자 아닌 기업 총수·피해자 소환?

문제는 국감 증인으로 추가된 인사로 최태원 회장과 이해진 GIO 등이 선정됐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 당사자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실무 대표인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SK C&C 데이터센터인 만큼 이곳의 실무 책임자인 박성하 C&C 대표이사를 불러 화재 원인과 향후 대책을 묻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데이터센터를 임대한 공동피해자인 네이버 이해진 GIO를 소환한 부분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책임지는 SK 계열사만 지난해 기준 144개로 화재 원인과 책임 보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의 실무 책임자인 SK C&C 대표이사를 소환하면 충분한데도 의원들이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애꿎은 기업 총수 망신 주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가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를 시작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와 서버 등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자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년 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의원들이 국감만 되면 경쟁적으로 기업 총수나 CEO를 소환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실제 출석해도 현장에선 짧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호통만 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