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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3 13:0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
[핫 키워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8.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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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폭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최근 폭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 46만30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는 32만70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있다.

이에 정부는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비비용 등을 지원한다.

재해우려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이주도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지난해 6000호에서 연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3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해취약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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