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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9-27 19:59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기업 ‘1000조 투자’ 시작부터 삐걱…尹정부 법인세 인하로 불씨 살아날까
대기업 ‘1000조 투자’ 시작부터 삐걱…尹정부 법인세 인하로 불씨 살아날까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7.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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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000조원 투자’ 선물보따리…주요 대기업, 대규모 투자 보류·재검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각파도 거세지자 움찔…정부, 법인세제 개편으로 돌파구 찾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국내 경제상황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파도에 직면하자,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10대 그룹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000조원 투자’라는 선물보따리를 풀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각 그룹의 투자 계획이 반도체·바이오·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이를 이끌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역동적 혁신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투자활동은 상반기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4조1000억원 줄여주는 역대급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세수가 총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LG엔솔 이어 SK하이닉스도 투자 ‘일단 스톱’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충북 청주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약 4조3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공장 증설 보류는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진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신규 공장에서 메모리반도체 D램과 낸드 중 어떤 반도체를 생산할지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 가격 낙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세운 투자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장 먼저 투자를 미룬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 회사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당초 계획한 투자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손익계산에 들어간 것이다.

신규 공장은 당초 올해 2분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였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북미 시장에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독자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었으나, 예상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훌쩍 뛰어넘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미루면서 10대 그룹이 지난 5월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그룹별로 ▲삼성그룹 450조원 ▲SK그룹 247조원 ▲현대자동차그룹 63조원 ▲LG그룹 106조원 ▲롯데그룹 37조원 ▲포스코그룹 53조원 ▲한화그룹 37조6000억원 ▲GS그룹 21조원 ▲현대중공업그룹 21조원 ▲신세계그룹 20조원 등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발표한 ‘500대 기업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답변이 28%에 달했다. 상반기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6%에 그쳤다. 하반기 투자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불안정(43.3%)’과 ‘금융권 자금조달 환경 악화(1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현재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는 기업의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글로벌 스탠더드 vs 초특급 부자 이익

윤석열 정부는 첫 세제개편안을 지난 21일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방안을 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가장 많이 감소하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출근길 문답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고,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란 표현을 쓰는데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김 의장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다는데, 대한민국 과표 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 중에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3000억원 이상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곳은 83만개 기업 중 80여곳에 불과하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0.01%에 불과한 그런 기업에게 재벌 감세를 해주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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