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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5 18:14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집값 내린 세종시는 왜 빠졌을까?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집값 내린 세종시는 왜 빠졌을까?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6.30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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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세종시 청약경쟁률 여전히 높아 잠재적 매수세 유지”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해 내달 5일부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6개 지역(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은 11개 지역(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다”며 “미분양 주택도 증가해 지방권 일부 지역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봤다”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하락과 상승이 혼조세를 보이는 현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위축에 따른 집값 변동성을 고려한 지방 위주의 제한적인 규제지역 해제였다”며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아파트 입주량 등 관련 수치가 과거와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거나 향후 침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부분이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수도권‧세종 등 세간의 관심지역들이 조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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