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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4 19: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선 그은 오세훈 시장…서울 지하철·시내버스 눈덩이 적자 어쩌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선 그은 오세훈 시장…서울 지하철·시내버스 눈덩이 적자 어쩌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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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대중교통 요금 인상, 생활물가 올라 최대한 버틸 것”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지난해 각각 6961억원, 9644억원 적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히자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영사의 경영난이 지속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영사의 경영난은 지속될 전망이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대중교통 요금을 당장 올릴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영사의 경영난이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적자 규모가 각각 7000억원, 1조원에 달한 만큼 일각에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6·1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시내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일부 시선을 불식시킨 셈이다. 특히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며 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생활물가가 올라 다들 힘들어하니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간부들과 논의에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울시가 품어 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내더라도 한번 버텨보자’”라고 말했다.

시내버스·지하철 수천억원 적자…서울시 재정지원 부담 가중

오세훈 시장이 시민 부담을 이유로 6·1지방선거 전후로 2차례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적자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어서다.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예산과 정책’ 41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으로 3200억원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6961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는 3204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후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915억원 ▲2020년 1705억원 ▲2021년(전망) 456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38억원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버스의 적자 폭이 확대된 만큼 서울시의 부담도 함께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시내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매년 재정지원을 단행했지만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내버스조합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을 상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대출금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은행 대출 대부분을 상환했으나 문제는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20년 6000억원의 은행 대출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2000억원의 대출금이 추가됐다. 그 결과,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만 2020년 70억원에서 2021년 236억원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온순현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년 4월에 상승했고 시내버스조합 대출 금리도 인상되고 있어 향후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상환 가능한 은행 대출을 시급히 처리하고 이자율을 고려해 공채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지하철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도시철도 이용 승객이 감소해 2020년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96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전인 2019년보다 적자 폭이 약 1.64배 늘어나 지속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역명 유상병기 등 수익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33개역(환승역 포함)에 유상병기 사업을 시행 중이었는데, 지속적인 적자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남역과 여의도역, 시청역 등 서울 지하철역 50곳의 이름 판매에 나선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러한 사업이 수익성 개선에 큰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당장 요금 인상 등 중요한 정책 결정 없이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오 시장의 계획과 같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정부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중간 연구용역 보고에 따라 요금 인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철도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 연동 방식 등이 거론돼 왔다”며 “다만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간 용역 결과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요금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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