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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2 19:0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천시장 후보 3인의 인천공공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인천시장 후보 3인의 인천공공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5.2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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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지방은행 설립 공약
수익 창출력, 경영 자율성 낮아 가능성 희박
왼쪽부터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뉴시스, 편집=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인천시장 후보들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성을 앞세운 은행은 태생적 저수익 모델로 자본금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금융권 목소리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시장에 출마한 주요 3당 후보들은 모두 인천지방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인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지역공공은행 성격의 지방은행 ‘인천e음뱅크’ 설립을 공약했다. 서울·경기가 아닌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릴 지역화폐 인천e음의 역할을 지역공공은행 운영을 통해 확장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인천e음 카드의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를 없애고 연 최대 3억원까지 수수료가 없는 사업자 대상 인천e음 카드를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결제액의 10%)를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역시 지역공공은행 ‘인천시티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1969년 인천상공회의소 주도로 출범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씨티은행에 흡수된 인천은행을 공공성을 담보한 방식으로 재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지역공공은행 ‘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천시가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은행, 설립 가능할까

세 후보가 내건 인천공공은행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역공공은행 모델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1% 수준으로 낮아지며 마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결제액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수수료도 받지 않는 운영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마련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성을 전면에 내걸면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지자체가 초기 자본금을 낸다면 운영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에 참여할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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