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포털의 뉴스 편집기능 제한을 위해 검색을 통한 뉴스 이용만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과 ‘아웃링크로 기사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언론 전문가들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보라미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했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각종 개혁 입법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며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전원은 4월 27일 공동발의로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과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심사 중이다.

우선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용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이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입법안의 기술적 조치들과 소위 차별금지조항,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차단해 영업 방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적 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포털사와 언론사들 공통의 자율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어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주제 발제를 통해 “법률안 제안 이유는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과연 현실에 기반한 문제의식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법률안이 의도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결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미디어화 시대에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도 취사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취사 선택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며 “결국 지금의 개정안은 인위적인 조치로 생각과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입법안 대신 해결책으로 “포털은 설명책임을 스스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포털뉴스 배치에 대한 공개적 설명의 장 마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포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포털의 언론 역할을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은 독자의 정보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한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선 아웃링크의 의무화”라며 “아웃링크를 의무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각 언론사별 웹페이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상업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넘어 극소수의 언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사형 광고가 범람하는 등 뉴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다양성을 내세운 입법 의도와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