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계는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가석방 신분인 상태로는 취업 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의 한계로 인해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5월 9일) 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개최되면서 전날(2일)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 5년간 사면된 총수급 경제인은 ‘0명’을 기록하게 됐다.

“국민 10명 중 7명 찬성하는데”…내심 아쉬운 재계

재계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경제5단체에 이어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까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유의 정치를 펼쳐달라고 주문했고, 협성회는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해 수많은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는 재계의 관심을 넘어 사회적 관심으로 커졌는데, 국민 여론 역시 긍정적이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 정도 많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면이 거론되던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반대 의견이 과반(51.7%)을 넘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은 각각 56.9%, 56.9%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7월 형기 만료돼도 5년간 취업제한…새 정부 ‘광복절 특사’ 기대

재계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물 건너가면서, 새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는 궤를 달리해 그동안 쌓여왔던 재계 불만을 해소해주겠다고 적극 나서며 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형기 만료는 오는 7월이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만기 출소되더라도 향후 5년간 다시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재계에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공백으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의 마지막 해외 출장은 지난해 12월 중동 출장이 마지막이었다. 국내 사업장을 챙기는 모습도 사라졌다. 만약 이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곧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연말 사면한 만큼, 이 사건과 연루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관된 경제인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라면서 “정치인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인 사면은 꼭 단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중요한 시국인 만큼 가급적이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