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종전 전망보다 더 이른 시점에 고갈될 것으로 짐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금 개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면서 제도 발전과 기금운용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5차 재정계산’에 들어갔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마다 실시된다. 장래인구와 출산율, 거시경제, 기금투자수익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한다. 지난 2018년 4차에 이어 오는 2023년 5차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계산은 이전보다 조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2018년 당시 계산보다 단축됐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출산율 1.05명을 적용한 4차 계산 결과에 따르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지는 ‘수시적자’ 시점은 2042년으로 3차 계산(2013년)보다 2년, 기금이 고갈돼 정부 예산 등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3년 당겨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4차 계산 이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진입했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다. 4차 계산보다 약 0.2명 하락한 상황으로 재정계산에 큰 변수가 생겼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다. 출산율이 떨어진 만큼 고갈시기를 4차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연장하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적 반발로 가능성은 낮지만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법도 있다.

2023년 발표될 5차 계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재정결과 발표 이후 국민 여론 등을 모아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현행 30만원→40만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1안(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45%) ▲노후소득보장 2안(9→13%, 40%→50%) 등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을 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 ‘국민연금을 내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안철수, 尹 정부서 중용되면 연금개혁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208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범죄행위”라고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세부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후보였다. 국민연금과 후생연금(공무원연금)을 통합한 일본 모델을 예시로 제시하며 4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선거를 앞둔 3일 윤석열 당선인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며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 대선 후 합당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안 대표가 향후 맡을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안 대표는 TV토론에서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대표는 2월 3일 윤석열·이재명·심상정 당시 후보와 가진 지상파 3사 초청 TV 토론에서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 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으며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니까”라며 안 대표의 제안에 응했다. 특히 안 대표가 법정 TV 토론에서 윤 후보를 콕 집어 던진 2차례의 국민연금 관련 질문은 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안 대표는 2월 11일 종합편성·보도전문 6개사 주관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설계)은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며 “출산율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 아시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가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1.38명으로 가정돼 있고 현재는 0.84명 수준으로, 지금의 합계출산율을 가지고는 더 빨리 고갈되는 상황”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실효가 없으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불가피하다. 수급개시 연령도 좀 위(연장)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3월 2일 열린 3차 법정 TV토론에서 안 대표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문제는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혜택을 덜 받게 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를 향해 “아마 문제점을 인식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냐”고 묻기도 했다.

임기 초반 국민 반발 무릅쓸까?

관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시도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을 시도하느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편은 총 2차례 이뤄졌다. 1998년 이뤄진 1차 국민연금 개편은 ‘저부담(보험료율 3%)-고급여(소득대체율 70%) 체계’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주장을 김대중 정부가 받아들여 ‘9%-60% 체계’로 바꾸고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07년 단행된 개편은 노무현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에서 ‘9%-60% 체계’를 유지하면 2036년에 수치적자, 2047년 기금소진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었다.

1차 개편은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불가피성이 존재했고, 2차 개편은 임기 말 대통령의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금 개편은 지지율 감소라는 리스크를 감소해야 할 정도로 당대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보험료율을 18%로 높이고 지급율은 1.7%로 내리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을 진행했다. 40%(한국갤럽 기준)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30% 초반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연금 개혁으로 레임덕 진입인 20%대로 내려앉을 위기를 경험한 셈이다.

한편,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 혹은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중책을 맡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내걸었고 대선 후 국민의힘과 합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