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1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국경제의 당면 기본과제’를 주제로 제85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반성장포럼이 84번 세미나를 하면서 그간 모든 분야에 동반성장을 다뤘지만 정작 경제 기본에 대해 발표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윤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22년 현재 한국은 선진국인가 자문하면서 2021년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지만 아직 별마크(*)를 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이 넘는 3050클럽에 속해 있지만 국민소득과 인구가 국가 간에 차이가 너무 커 의미가 무색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이란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앞서가는 국가다. 그 조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선진국은 룩셈부르크(11만2809달러)와 스위스(8만7002달러), 노르웨이(8만4532달러) 등 총 20개국으로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 2만9361달러인 상황이다.

박 교수는 한국이 2020년대 후반까지 4만 달러 선진국권으로 도약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60년대 초 26개 중진국 중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권으로 복귀한 나라는 아일랜드와 일본 둘뿐이다. 또 선진국권으로 도약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반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9개국은 중진국에 정체됐고 멕시코와 불가리아, 콜롬비아, 페루는 도리어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총 23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된 셈이다.

박 교수는 “한국은 1970년대 후반 이미 중진국권으로 진입했다”며 “2020년대 후반까지 4만 달러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당면 과제…성장 기조 회복과 격차 불만 해소

박재윤 교수는 한국의 당면 과제로 성장 기조 회복과 격차 불만 해소를 꼽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해결 방향, 구체적인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성장 기조 후퇴 원인으로 ▲강한 실행력의 경제체질 후퇴 ▲창의력이 결여된 경제체질 ▲지식력이 결여된 경제체질을 지목했다. 

박 교수는 “2030년까지 연평균 4%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하고 실행력을 유지한 채로 지식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식력은 정보력·창의력·협력력의 합으로 지식사회지혜모형을 참고해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장기조 회복 방안으로는 ▲대체공휴일을 조정해 근면성 유지 ▲정보에 집중한 정보력 배양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창의력 향상 ▲승승사고를 가진 협력력 극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
한국에서 격차 불만이 팽배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과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적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교육 기회의 격차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격차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은 소득 수준의 제고, 즉 성장 기조를 회복하고 기본생활과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시뮬레이션으로 공통소득(기본소득) 금액을 결정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사립대학의 장학금 확충과 자사고·사설학원 장학금 제도 도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장학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2013년 제1회부터 2022년 3월 제85회까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반성장포럼을 정기 개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