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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9-27 19:59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약개발 지원 턱없이 부족, '윤석열 정부'서 확 늘려야"
"신약개발 지원 턱없이 부족, '윤석열 정부'서 확 늘려야"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3.10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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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 재정 지원 확대 필요...‘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도
보건·의료계 “민간병원 지원 늘려 필수 의료 서비스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와 보건·의료계에선 관련 공약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발표하는 정책을 총괄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백신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한 국가”라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튼실히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바이오 한류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초기 바이오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벤처 특성상 초기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초기 단계의 바이오벤처들이 정부의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위주의 제도 개혁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을 주문했다. 눈에 띄는 요구사항은 의료전달체계 정비다. 기존 대학병원 중심의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부’ 신설로 감염병 대응 체계 일원화 해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보건부 설립을 제안했다. 보건부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의 주장은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선인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약개발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는 R&D 비용의 전폭적인 지원에 초점이 모아진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1년 1조4240억 달러(약 1700조원) 규모에서 매년 3~6% 성장세로 2026년에는 1조8000억 달러(약 21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매출 1조원을 넘는 기업은 10여개에 지나지 않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연간 지원 규모는 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일반적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3000억원을 수많은 기업이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 비용 대비 정부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음 정부에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초기 단계부터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투자나 M&A 활성화, 주식시장 진입·퇴출 조건 개혁을 통해 혁신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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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대 2022-03-11 15:45:26
감기약 하나 사먹을려면 지금값의 몆배나 비싼값에 사는시대가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