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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옵티머스’ 김재현, 항소심서 징역 40년…관련자 형량 대거 가중
‘옵티머스’ 김재현, 항소심서 징역 40년…관련자 형량 대거 가중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2.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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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문 종사자들, 지능적 사기수법으로 사회이익 크게 해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텅비어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징역 25년에서 4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였던 송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으로 가중됐다. 사기 과정에서 문서 위조 혐의를 받은 스킨앤스킨스 총괄고문 유모 씨는 징역 3년, 벌금 1억원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권 전문직 종사자가 지능적인 방법으로 1조3400억원의 초대형 금융사기를 벌인 것이 사회적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후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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