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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9: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명·윤석열 만든다는 ‘택시 공공 앱’…플랫폼 독과점 해결책 될까
이재명·윤석열 만든다는 ‘택시 공공 앱’…플랫폼 독과점 해결책 될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2.17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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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플랫폼 독과점 막기 위해 공공 앱 카드 제시
IT업계 반응 다소 ‘회의적’…시민단체 “법·제도 정비가 우선”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택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추진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나란히 택시 공공 앱을 화두로 꺼내자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李·尹, 과도한 수수료 지적…해결책으로 공공 앱 거론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택시 공공 앱이란 공통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택시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한 택시 공공 앱을 꼽았다.

윤 후보 “지역이나 지방정부에서 공공 앱을 만들어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적자도 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택시만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서비스 등과 달리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택시업계를 만나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개인택시운송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찾아 ‘카카오의 갑질’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공공 택시 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택시조합이 호출 앱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하다가 제가 퇴임을 했다”며 “(독과점 논란이 없도록) 전국 단위의 호출 앱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을 시 전국 단위의 택시 공공 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IT업계 ‘공공 앱 효과 글쎄’…시민단체 ‘법·제도 정비가 우선’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과도한 택시 호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공통 대안을 내놨지만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다. 정부가 지원한 택시 호출 앱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헛발질로 그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택시 호출 앱을 선보였으나 각각 1년, 한 달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용자와 택시기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수십억원의 재원만 낭비한 셈이다.

다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많은 지자체가 중개 수수료와 가맹 수수료, 호출 수수료를 등을 없앤 공공 택시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의 ‘동백택시’와 인천시의 ‘e음택시’를 꼽을 수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한 동백택시는 출시 50여일 만에 가입 택시 1만5304대를 돌파했다. 부산 시내 운행 중인 택시가 2만대임을 고려하면 가입률이 75% 수준이다. 여기에 하루 호출 건수도 8000건에 달해 상승세가 무섭다.

동백택시보다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e음택시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e음택시는 3개여월 만에 가입신청이 3249대에 달한다. 가입 승인에 따라 수치는 낮아질 수 있으나 인천시 택시가 1만4364대인 것을 감안하면 23%가 가입한 셈이다. 여기에 누적 호출 건수도 12만5768건에 달해 택시 공공 앱의 현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택시 공공 앱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단순히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계를 넘어 고도의 기술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 앱이 이 모두를 갖추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IT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가 공공 택시 앱을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계하는 역할 정도로 보는 것 같다”며 “택시기사와 승객이라는 두 포인트를 매칭하기 위해선 실시간 교통량을 고려한 고도의 매칭 기술이나 지속적인 관제시스템 운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두 후보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공공 앱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을 해결하기에 앞서 제도와 규율을 통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두 후보가 언급한 과도한 수수료 등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단순히 공공 앱 하나만으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존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는 취지에서 공공 앱을 도입하거나 시도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더 나아가 독점규제법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내에서 공정 질서를 만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공공 앱 출현만으로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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