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정부의 대체 매립지 공모에 선뜻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지 선정부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호언대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도 문제다. 신규 매립지 설립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일각에서는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공약(空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尹,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대체 매립지 마련 이전’

수도권매립지 이전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인천을 찾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역단체 3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권하면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대안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을 찾아 지역 주민 표심 다지기에 나섰을 때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이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윤 후보는 ‘인천시 공약’ 8개를 발표하며 인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았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할 것이란 의지도 피력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총리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성과 이전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가 인천 민심을 잡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이전 카드를 꺼내든 건 그간 겪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때문이다. 1992년부터 운영된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지다.  이 매립지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서울시 동대문구보다 큰 1500만㎡에 달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1억5871만톤으로 시도별 반입 비율을 보면 서울 55%(8729만톤), 경기 28.5%(4528만톤), 인천 16.5%(2613만톤) 등이다. 인천시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달가울 리 없다. 자신들이 배출한 쓰레기뿐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인천에서 대량 처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인천 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당연해 보인다.

전문가·환경단체, 수도권매립지 이전 ‘글쎄’

문제는 대체지 확보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달리 대체지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나선 대체 매립지 공모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이에 응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지원한 지자체는 전무했다.

같은 해 5월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부지면적 축소(220만㎡→130만㎡)와 매립 면적(170만㎡→100만㎡)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등 응모 조건도 완화했으나 새로운 대체지를 물색하는 데 실패했다. 그만큼 지자체들이 자신의 지역에 매립지가 조성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임기 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체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따른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대체지가 있더라도 신규 매립지 건설 시 행정절차와 공사 등에 6~7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칫 주민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매립지 건설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체매립지 확보 시 주민 동의와 토지구입, 토목공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이전은 다음 대선(제21대)까지도 힘들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서울·경기는 일차적으로 소각시설 확보 등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낮아진 지가를 보상할만한 주민지원을 확대할 경우 신규 매립지 조성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이전을 거론하기에 앞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매립지를 옮긴다면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단순히 매립지를 이전한다고 할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후 발생한 매립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처럼 대규모 매립지로 처리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별로 처리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